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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 한국 새 정부 겨냥한 경고성 도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갓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경고성 도발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 핵무기 고도화 차원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0일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지난 27일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통상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들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그치지 않자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한 도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타격권으로 하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라는 한국 군 당국의 추정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만약에 스커드형의 미사일이라면 그것은 대남 압박용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최근 들어 연이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화성-12’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행동을 ‘추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과 28일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를 비난하며 ‘외세의존병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잇단 도발이 남북 민간교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남북 간 공동행사처럼 일정 기간 방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무기 고도화를 우선시 해 신속하고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도 지난 27일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저질러졌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장차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의 핵무기 수준을 최대한 높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앞으로 조만간 있을 협상이 시작되면 사실상 실험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라토리엄을 해도 자기들의 미사일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빠른 속도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야 할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이 맞다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에 맞선 무력시위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부형욱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최근엔 자꾸 항모전단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반함선 능력 즉, 북한식 반접근전략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무기체계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쪽의 능력을 많이 뒷받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전개해 있고 다음달 초 로널드 레이건 호도 합류해 칼빈슨 호와 합동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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