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대북제재법 하원 본회의 압도적 통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하원 의장] On this vote the yeas are 419, the nays are 1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미 하원은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을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또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하원은 김 씨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표결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란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 의원들은 대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발효된 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수많은 위장회사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When we discover that foreign banks have helped Kim Jong-un skirt these sanctions, as some in China have repeatedly done..”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 은행이 계속 그래 왔듯이 외국 은행이 김정은의 제재 회피를 도운 사실을 발견하면 미국은 이 은행들에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북한과 거래를 하던지 미국과 거래를 하던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했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새로운 제재법이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엥겔 의원] “We need to go back to the well to close the loopholes that the regime exploits. That is what this measure does. It dials up sanctions on…”

엥겔 의원은 “북한 정권이 악용하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그리고 그 지도자의 핵 야욕에 대해 은폐를 제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통과 시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의회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