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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대북 제재 강화 새 법안 채택 


에드로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All those in favor say Aye, all those oppose say No.. “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의결한 법안과 결의안 9 개 중 3개는 북한 관련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의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Good place to start would be aggressive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 (HR 1644)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맥콜 의원도 대북 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콜 의원] “US should also pursue more aggres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세컨데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맥콜 의원은 이날 북한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앵겔 의원] “They send a clear message that we need a careful and comprehensive strategy aimed at build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민주당 측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 관련 3개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한다”며 “이 문제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요호 의원] “China’s decision to punish South Korea is not only regrettable,…”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요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에 새롭게 반영돼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도 이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상원의 ‘동반법안’ (S.672)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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