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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정지 연장


미국 하와이 주 연방법원 건물. (자룟자ㅣㄴ)
미국 하와이 주 연방법원 건물. (자룟자ㅣㄴ)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을 연장했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5일 하와이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일시 금지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왓슨 판사는 어제 추가 판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발언이 이슬람교도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는 주장 등 당초 판결을 내리도록 만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특히 하와이 주 정부가 이번 추가 행정명령 역시 당초 헌법 조항을 위반한 1차 행정명령을 계승한다는 점을 충분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은 이슬람교도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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