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러시아가 제출한 단 1장짜리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2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단 3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행사항은 2문단, 총 3문장에 담겼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2321호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연방 정부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이 최종 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321호가 채택된 지난해 11월30일부터 관련 결의 내용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국 법 집행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270호과 관련해서도 단 1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 2270호 이행에 관한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1장짜리 추가 보고서가 제출돼,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2장이 된 상태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대외교역과 수출통제, 무기 확산, 해운,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출한 2270호와 2321호 이행보고서들은 이런 내용들이 생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유엔 사무국은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6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다양한 이행 사항과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결의 2321호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탈리아는 보고서에서 “로마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절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보류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2321호에 근거해 북한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한 첫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 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탈리아 금융정보 기관이 로마주재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계좌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에게 핵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2321호 조항에 의거해, 이탈리아에서 수학 중인 5명의 북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과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for Advanced Studies)과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연구소 (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된 4명의 북한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의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과목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치품에 대한 금수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22일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7개의 다이빙용 오리발, 360 유로어치를 적발해 압류했고, 이 물품을 수출하려 했던 자국 국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