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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 "북한 당국, 주민 기본 인권 계속 무시"


지난해 6월 북한 원산에 '200일 전투' 속도전 관련 구호가 걸려있다. (자료사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교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8일 발표한 인권 우선대상국 2016년 하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상반기의 ‘70일 전투’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200일 전투'를 부과해 전국적으로 건설과 건물 보수 등에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 같은 활동에 더해 노동당이 조직한 정치집회에 참석해야 했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서 체포된 탈북자 고현철 씨로 하여금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하게 했지만, 이후 기소 절차나 재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사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계속 무시했다고 q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에 대해 `전쟁선포'라고 반발했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 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앞서 비준한 다른 인권조약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도 평양주재 영국대사 등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영국 당국자들은 항상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교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영국 외무부가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과 소규모 인도주의 사업 활동을 계속했고,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고, 이후 6개월 마다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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