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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개원 직후 연일 북 핵 압박...강경론 대세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의 제11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연일 북 핵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강경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이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고, 이에 더해 선제공격과 체제 전복까지 공론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진행자) 11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벌써 상.하원에서 북한 정책을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렸네요?

기자) 예. 상원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31일 열렸는데요. 인준이 아닌 정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로서는 처음 열리는 자리였는데 북한문제가 다뤄진 것입니다. 곧 이어 하원에서도 어제 (7일) 북한정책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역시 소위가 아닌 전체위 차원에서는 처음 열린 청문회였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급박한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이에 더해서 거의 30년 간 미 행정부가 협상과 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죠?

기자) 예.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의 말을 더 들어보시죠.

[녹취: 코커 위원장] "Just continuing to complain about secondary sanctions not being enforced and those kinds of things. I mean we have to be a little bit more subversive in our activities or otherwise, they’re gonna have a nuclear weapon..."

코커 위원장은 “세컨더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 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들에게 동적인 행동, 즉 군사적 행동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수 차례 던졌습니다.

진행자)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제기됐죠?

기자) 코커 위원장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공화당의 론 존슨상원의원은 “왜 지금까지 미국이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진행자) 체제 전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나왔습니까?

기자) 의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자유로운 세계를 소개해서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통치'가 체제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난해 북한 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법제화됐는데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기자) 예. 다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제재와 외교적 수단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90년대만 해도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유화책이 북한 정권을 지탱시키고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로이스 위원장은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을 때”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보다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청문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대북 압박과 관련해 공조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 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난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내 인권 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자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의회에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벌써 발의된 상태지요?

기자) 예. 공화당의 테드 포 하원의원이 지난달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6일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기류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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