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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 제안


지난해 12월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미한일 안보회의(DTT)'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마에다 사토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켈리 맥사멘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신진학자들이 미국, 한국, 일본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 나라 간 각료회담을 개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 대북제재를 같은 내용으로 맞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이 2일 ‘한국-일본-미국 관계에서 중심축이 되는 현안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나라 신진학자들의 보고서들을 엮어서 발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면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삼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엘렌 김 연구원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미국의 정권 교체가 삼각 공조에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를 핵국가로 인정받을 기회로 노리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럴 때야말로 세 나라 간 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초에 미국, 한국, 일본이 각료급 회의들을 열어 정책을 조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한일간 최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체결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 협력은 더욱 투명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카운슬로 불리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의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도 한국이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이후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일 간 군사 물품을 상호 지원할 수 있게 해서 보다 통합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우선 해군 작전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합동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의 불법 어선을 퇴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은 미한일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화된 삼국 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소피아 대학(조치 대학)의 산드라 파히 부교수는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 압박 수위만 높일 것이 아니라, 공동 전략을 세울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나라가 개별적으로 도입한 독자 대북 제재들을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맞추고(synchronize),관련 국내법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끊기 위해 전략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동시에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파히 부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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