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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새 행정부 대북 전략에 탈북자 지원 포함돼야"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요덕 수용소 출신 탈북민 정광일 '노체인' 대표의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는 대북 전략에 탈북자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새 행정부 대북 전략에서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는 부시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월시 인권 담당자가 주장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린시’ 공동기고문에서 탈북자들이 핵무기로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정보와 돈을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다른 가족들을 탈출시킬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은 언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과 전문가 등 핵심그룹이 될 수도 있다고, 두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응답자 36명 가운데 35명이 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한다는 최근 북한 내부 여론조사를 예로 들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 전략에 탈북자 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정착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연간 평균 20명에 불과한 탈북 난민 수를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이 가능한 정착지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탈북자 사회를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자금 모금 방안을 모색하고, 이 자금들이 교육과 장학, 직업훈련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나라들도 탈북자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두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깨뜨리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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