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필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의 증액을 한국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우위 방위태세' 지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대응전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필수 전력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 7천124억원, 미화로 약 6억2천만 달러의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 위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현실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선 국방 재원의 안정적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천34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북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지난 18일 북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완료키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추가 국방예산 요청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라대응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 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추라고 한 지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능력,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능력 등 북 핵 위협에 맞선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한국 국방예산은 41조원, 미화로 36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예산이 증액되면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찰위성의 임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1기 추가 도입,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 추가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