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결의안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전날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에 대해 토의를 지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기대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려면 안보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은 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인권대사입니다.
[녹취: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 ““안보리에 지난해 안건으로 채택은 됐지만 1년 동안 안보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 반응 없이 묵인하면 이것은 안보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의안이 강한 어조로 다시 한 번 채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는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북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권고가 포함된 데 대해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비참한 노동 실태를 겨냥한 것으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큰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게 결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임금 착취와 하루 20 시간의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이 미국 등 적대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당분간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기조까지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실질적으로 대외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내지는 흐름 이것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강경하게 올인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나 미국, 유엔 등 자신들이 회담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죠.”
장 박사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자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위해 대외관계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