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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특사 "안보리 이사국들, 북한인권 의제 요청"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서한에는 10개 이사국이 서한에 의제 채택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5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Ten countries,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members, signed the letter…”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해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과 한국, 호주 등이 서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와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영국이 공동서한에 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등 5개 이사국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 특사는 안보리 절차 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된다며, 10개 이사국이 서한을 보낸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킹 특사는 안보리 의제를 상정하는 문제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안보리에는 미사일과 핵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조치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때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킹 특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에볼라 격리 조치 때문에 미국의 3개 비정부기구가 지난 10월 북한 방문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킹 특사] Three of the NGO who have been involved actively…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가운데 3곳이 치명적인 질병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21일 간 격리 조치를 취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 때문에 지난 10월 방북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이 가운데 한 단체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중국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 관계자들은 중국에 나왔다가 들어가면 격리될 것을 우려해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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