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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 제재 4년…한국 정부 고심


박근헤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사건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해군 장병 46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5.24 제재 조치를 취한 지 내일이면 4년이 됩니다.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고 있어,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24 제재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 핵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의 5.24 제재 조치 관련 발언입니다.

[녹취: 이명박 전 대통령 (2010년 5월 24일)]: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천안함에 대한 인정, 사과 그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5.24 조치의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당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강하게 비난한 데 이어 4차 핵실험 위협과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듭을 풀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드레스덴 구상이 본격 가동되기 위해선 5.24 조치가 풀려야 하지만 북한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대남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5.24 조치 완화 카드를 꺼낼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5.24 조치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5.24 조치의 틀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우리는 행동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의 열쇠는 결국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이라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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