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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주간' 나흘째…"북한인권법 조속히 통과돼야"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가 29일 한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정치범수용소해체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나흘째인 오늘 (30일),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한국 정치권에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까지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8일 발의한 새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한국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든 주먹구구식 법안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입니다.

[녹취: 김태훈 변호사]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누락된 채 인도적 지원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고 3조 정의 규정에 자유권이 언급돼 있지만 이하 조문에선 자유권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실효적인 수단도 마련되지 않아 자유권 증진을 담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선전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발의한 새 북한인권 증진법안은 북한인권 증진이 한국 정부의 책무임을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과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과 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대화 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자료와 정보의 수집 보존을 위해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에 전세계가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치권만 나서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조명철 의원] “우리 민족도 아닌 우리 땅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이 고통 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지원하고 소망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보편적 가치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탈북자 문지영 씨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던 중 남편은 죽고, 자신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이 됐다며 가해자인 북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문지영 씨] “한국으로 돈 벌러 가자는 게 도청돼 잡히게 됐고 당시 한국으로 도주하는 주민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첫 시범 사례가 됐습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병에 걸려 눈도 안보이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탈북자들은 북한 지도부의 ICC 회부를 위해 북한 당국의 고문과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월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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