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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아시아 순방...북한 추가 도발 대응 집중논의할 것"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왼쪽)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신형대국 관계와 안보 등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 대응 방안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말 방문할 4개 나라는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2월말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순방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전문가들은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의미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국 정부와 언론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전 보좌관] “There are questions on the region both in the media, but also within governments…”

아시아 우방들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와 결의에 대한 신뢰,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 대응이 동맹국에 미칠 영향, 미 국방예산 감축의 파장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중 간 신형대국 관계의 실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 사안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President Park will be explaining to president Obama about what her idea…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이 추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배경을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신형대국 관계 해석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I think a lot of focus will be on how to prepare and respond to the next provocation…”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에 대한 상황 계획(game plan)과 추가 압박을 위해 제재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 보좌관은 행사 후 ‘VOA’에 북한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증가한 북-중 교역 규모 등은 추가 압박의 지렛대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그린 전 보좌관은 이란식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What we have not done is to implement…”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로 강도가 빈약하고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유엔안보리 밖의 압박이 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서방권이 결집해 가했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이란의 전향적 자세를 가져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식 제재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Absolutely he should do. We have a Commission of Inquiry…”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은 통일과 한민족의 동질성회복을 강조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우려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졌던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의 추동력을 계속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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