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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집단자위권 행사, 헌법 해석 바꿔 가능"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5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판단으로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며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이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일본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의 역대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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