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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북 제재 결의, 전문가 패널 역할 커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2015 연례보고서에 실린 멕시코 해운당국의 무두봉 호 검색 보고서. (자료 사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2015 연례보고서에 실린 멕시코 해운당국의 무두봉 호 검색 보고서. (자료 사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역할도 커지게 됐습니다. 보고서 제출 횟수도 늘어났고, 수출 상한선이 정해진 석탄의 움직임도 들여다 봐야 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43항을 통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내년 8월5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만들어진 전문가 패널은 매년 1회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간보고서를 포함해 1년에 2번씩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유엔 대표부는 제재 채택 직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2321호 안내문’에서 “(제재의) 위반과 회피를 더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연 1회 보고 주기가 6개월 단위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42항을 통해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과 분석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성사진 분석 서비스 구매와 관련 무역과 국제 안보 데이터, 정보원 접근을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7항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 패널의 역할이 2321호 채택과 동시에 더 커지게 된 겁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에 석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와 관련된 업무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이로써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되는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영국 출신의 휴 그리피스 씨가 업무를 총괄하는 조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전문가 패널은 통상 100~300페이지 분량에 북한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과, 더 나은 제재 이행을 위한 권고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서 타이완 기업이 생산한 압력전송기 2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고, 북한의 무인정찰기 역시 다양한 나라의 부품으로 제조됐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2년에는 독일산 벤츠 자동차 등 사치품이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보고된 데 이어,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가 실린 화물이 북한으로 향하다 발견된 사실도 보고서에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 패널이 적발한 내용들은 안보리가 다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선박들은 올해 초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간다와 베트남 정부에 경찰과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문가 패널에 의해 드러나자, 2270호는 이 같은 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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