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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북 핵 논의 의미와 성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첫날인 지난달 31일 미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첫날인 지난달 31일 미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제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핵안보정상회의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핵 테러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 핵 문제가 핵심 의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한-일-중 정상들과 북 핵 문제 대응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3국 공조를 위해 “많은 시간과 외교적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공을 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프랑수아 올랑도 프랑스 대통령 외에는 양자 또는 3국 회담을 미-중과 미-한-일 3국 정상회의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 대응과 제재 이행이 핵심 논의 사안이라고 밝혀 대응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까?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 그리고 대북 억제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 주요 성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그런 측면에서 미-한-일 협력과 공조가 상당히 강조됐던 것 같은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 뒤 가진 회견에서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we are united in our effort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

“세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노력에 단합돼 있고 세 나라의 안보 역시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국의 이런 공조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박 대통령은 31일 서 너 시간 동안 미-한, 미-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강행하면서 북 핵 문제 해결에 전력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전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일 두 정상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됐나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은 31일 저녁 52개 나라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업무만찬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북한 정권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나온 것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기자)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에 북한인권 문제가 공개적으로 나온 자체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정상의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hopefully, promoting the kind of opportunities and prosperities for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been suffering……”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인권 문제가 특별히 강조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핵과 인권이 더 이상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란 공통 인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이미 여러 번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이 부족한 국가자원을 국민의 민생과 복지가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 대거 투입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북한 주민들도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미-중,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시 주석이 양자 회담에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에 있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사실상 중국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 거죠.

진행자)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실질적이고 두드러진 합의 도출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국 배치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점, 또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병행을 주장하는 중국과 미-한-일 3국의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1일 폐막된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북 핵 해결 노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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