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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위험한 군사활동 방지 협정 체결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왼쪽 네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왼쪽 네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러시아가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협정 이행을 위해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과 러시아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은 평양을 방문한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러시아 군 총사령부 제1부총참모장과 북한의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최종 협정안을 승인해 내각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과 ‘러시아의 소리’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병력이 배치된 영토나 다른 국가의 병력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매우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군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번 협정이 북-러 간 다른 국제협약의 권리나 의무에 적용되지 않으며, 자국의 방어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다른 어떤 3국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두 나라가 이번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특별공동군사위원회를 신설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그다노프스키 제1부총참모장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무력총참모부 대표단은 앞서 지난 9일 평양에 도착해 북한 관리들과 여러 의견을 교환했으며 13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태복 북한인민회의 의장과 세르게이 나리시킨 하원의장이 논의한 뒤 이뤄졌습니다.

나리시킨 의장은 당시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법적인 틀을 개선하고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부터 군사 분야의 친선관계를 부쩍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노광철 북한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났고, 현영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장도 지난해 9월 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군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최룡해 비서는 특히 귀국길에 러시아군 제5지휘부와 하바로프스크의 전투기 군수공장을 방문해 무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1월에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이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베트남, 브라질 등과 대규모 군사회담을 갖고 총참모장 수준에서 접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특히 북한 등 국가들과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큰 애착을 보이고 있는 공군 전투기 개량을 위해 러시아에 지속적인 무기 판매와 제공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녹취: 조선중앙통신] “올해는 비행사들의 해라고 할 만큼 우리 비행사들이 정말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받아 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올해 초 북한이 다목적 전투기인 러시아산 수호이 SU-35의 구입을 러시아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고르 코로트첸코 러시아 세계무기무역분석센터장은 북한의 경제력 등을 지적하며 북한과 관련 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 노후화로 과거 러시아와 중국에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지원 받으려 시도했지만 경제 문제와 유엔 제재 등으로 1990년 대 이후 신형 전투기를 전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군사안보 동향보고서’에서 북한이 전투기 800대, 헬기 330 대, 공중기동기 300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노후화 돼 실전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지난 7월 29 일 갈마비행장에서 실시된 공군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보면 참가 전투기들이 대부분 수 십 년 된 구형 기종입니다.

한국의 군사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위원] “숫자가 그렇게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중에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초 ‘VOA’에 북한의 노후화된 공군 전력은 한국과 미군 전력에 필적할 수 없다며, 주시는 필요하지만 북한의 공군 전력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서먼 전 사령관] “Frankly, their air force is no match to the South Korean…”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빈약한 공군력 때문에 지난 2011년 러시아 방문 때 리병철 공군사령관과 군수 담당자들을 이끌고 수호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신형 수호이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양국 간 무기 거래나 교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을 과거 ‘VOA’에 러시아가 북한에 전투기 등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 think Russia could always decide to defy international…”

베넷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러시아는 언제든 국제사회를 무시할 수 있다며, 다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대규모로 전투기 등 무기 거래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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