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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 "북한 점진적 내부 개혁, 유일한 대안"

  • 김연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북한 핵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내부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11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 러시아의 시각”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현재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안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사회과학원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We have already lost...”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시켜 핵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정부의 고위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언급하는 것을 못 봤다며 이는 러시아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대북 관여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톨로라야 소장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내부개혁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사회과학원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Make it a country, a normal country...”

북한이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제한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도록 한 뒤 차츰 자유경제 체제로 이행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 같은 체제전환이 이뤄지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개혁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가들이 북한 권력층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김 씨 일가의 독재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세습적인 귀족사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층을 배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대북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이들을 어떻게든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톨로라야 소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사회과학원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And I do believe that South Korea at this point can...”

미국은 핵 문제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대북 관여정책을 펼칠 여지가 별로 없는 만큼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를 위해 한국이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라진-하산 물류사업과 북한 내 철도 개보수 사업 등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뿐만 아니라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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