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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장관 "북한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5.24 해제"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경제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냈지만 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조치라며 북한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통일부 장관] “5.24 조치라는 게 천안함 폭침에 의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24 조치 속에서도 나진-하산 개발 현장 실사를 위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한 데 대해선 한-러 관계에서 국익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5.24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나진-하산 개발 사업은 남북한 뿐아니라 한반도와 세계를 실크로드로 연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과 정 총리의 발언은 나진-하산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문제와 5.24 조치를 별개 사안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관진 국방부 장관] “풍계리 일대의 핵실험 준비는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장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창리 일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초적 준비 과정을 식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 보듯 두 사안이 연계성을 갖고 있어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고, 류 장관도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게 하나씩 이뤄지면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당장 급격한 변화 조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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