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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성공단 재가동, 군 통신선 복원이 관건"


김기웅 한국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왼쪽)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 부총국장이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회의를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김기웅 한국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왼쪽)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 부총국장이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차회의를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어제(2일) 열린 데 이어 내일부터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군 통신선 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2일 열린 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공단 재가동에 앞서 서해 군 통신선 복구와 공단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추진돼야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의 2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 “우리 측도 조속히 공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군 통신선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빨리 복구해야 하는 하나 트랙이 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분과를 열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가야 되는 트랙이 또 하나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차단한 군 통신선 복구를 공단 재가동의 선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재가동 준비를 위해선 남측 국민의 정상 통행과 안전한 체류가 보장돼야 한다며 따라서 군 통신선 복구가 공단 재가동 시점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부터 군 통신선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문제는 4일 열리는 투자보호 관리운영과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문제와 국제적 수준에 맞는 노무와 세무 등의 제도 마련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입니다.

[녹취: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남북 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봐야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에는 가능하겠구나는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다.”

반면 북측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임금과 세금 인상 문제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은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오는 10일 열리는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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