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한국 주재 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제니 타운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은 대북 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인식해야 하는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타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두 전문가의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토콜라 부소장) “성 김 특별대표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인 길을 추구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통과해야 할 어떤 걸림돌이나 장벽, 시험을 만들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대화 재개를 설득하는 데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에게 대화 재개의 걸림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어쩌면 대화 재개에 있어 더 유연해야 한다는 압박을 북한에 더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성 김 특별대표의 발언에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토콜라 부소장) “이전에 미국이 말한 것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유연하고 세심하게 조율되며 단계적이라고 설명했죠.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인데 성 김 대표는 그런 점을 강조한 걸로 생각합니다.”

진행자) 제니 타운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운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에 열려 있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이 처한 어려운 국내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죠. 최근 몇 개월 동안 북한이 말했던 것도 협상 재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 외에 다른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은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북한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암시를 주진 않았습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1일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개최한 미한일 북 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진행자) 하지만 성 김 특별대표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다는 신호로 볼 순 없을까요?

타운 연구원) “미국이 입장을 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제조건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징후만 없었을 뿐 대화를 할 시점은 많았습니다. 미국은 과정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은 과정과 원칙을 논의하는 대화에 참여했지만 문제의 중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행자) 미국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의 즉각적인 반응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타운 연구원) “김여정과 리선권의 담화가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외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한 것이지 북한이 그 문을 통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외교에 문을 닫겠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대화에 다시 성급하게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죠. 특히 회담에서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더 나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북한은 결과가 주도하고, 결과를 지향하는 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

진행자) 토콜라 부소장님.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결과 협력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오늘 협상하길 원치 않을 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미국에 대한 그들의 성명은 매우 약했습니다.”

진행자)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토콜라 부소장) “예를 들면 북한이 매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에) 개최하던 ‘미제 반대투쟁의 날’ 행사를 열지 않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행사를 열지 않는 것이 현재는 미국에게 거칠게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진행자) 김여정과 리선권이 말한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은 북한이 현 시점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토콜라 부소장)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당장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요. 미국과 한국 간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상의 위치를 점하는 준비를 위해 막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건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핵화를 넘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의제와 시점, 혜택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제재를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까?’와 같은 실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미국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토콜라 부소장) “저는 제재가 처음부터 해제돼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양측이 무언가를 원하고 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화에서 일종의 지렛대입니다. 따라서 회담 시작 전부터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타운 연구원님,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타운 연구원) "북한은 현재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북한은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을 대화에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뭔가 더 확실한 게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 일부는 대외 메시지를 비핵화 목표 이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또 외교에 더 열려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초기 제안들을 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길 원한다면 첫 단계가 무엇일지, 또 미국이 바라는 첫 단계가 어떤 것일지 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콜라 부소장과 타운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토콜라 부소장과 타운 연구원의 대담은 한국 시간 26일(토) 오후 9시 VOA 한국어 방송 웹과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