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마이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예산은 중국의 위협에 최우선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국 태세 검토가 완료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미군배치 검토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국방부는 “중국을 제 1의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의회에 요청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7천 150억 달러의 주요 세부 내역들에 이런 판단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태평양억제구상(PDI), 초정밀 전자제품, 차세대 이동통신 5G기술,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 현대화에 배정된 예산을 중국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열망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I mean, there are a host of capabilities and systems that are represented in the budget that do support our desire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for the continual challenges that that countries like China pose, not just in the Indo Pacific region but around the world.” 

커비 대변인 “중국TF 임무 완료…대부분 내용 기밀”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준비태세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발족했던 중국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TF는 지난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꼽으면서 미래의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라 발족했습니다.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speaks during a briefing at the Pentagon in Washington, Thursday, May 6, 2021. (AP Photo/Susan…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 검토 진행 중…"향후 대북정책 이행과정에도 영향"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 검토 결과가 앞으로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중국TF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주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중국TF의 권고안에 따른 내부지침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 중국 TF 권고안 반영 장관 내부지침 보도자료 

커비 대변인은 장관의 내부지침은 대부분 ‘기밀사안’ 이라며, “국방부 지도부가 최대 안보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To better address the security challenges posed by China, as the United States, number one pacing Challenge. Challenge, these initiatives, some of which will remain classified are designed to focus departmental processes and procedures, and better help department leaders contribute to whole of government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 of China.”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새 NDS에 직접 반영” 

커비 대변인은 또 중국TF의 권고안은 올 여름이나 가을에 완료될 예정인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 GPR)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DS)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The work of the taskforce will inform both global posture review as well as the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미 국방 정책차관 지명자 "북한 문제는 긴급대응 사안…역내 미군배치, 전략적 유연성 필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TF의 이번 권고가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