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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정책차관 지명자 "북한 문제는 긴급대응 사안…역내 미군배치, 전략적 유연성 필요"


지난 1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4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긴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지명자는 이날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공화당 마샬 블랙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칼 지명자] “I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threat is increasing both its nuclear and its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urgently. It is also an issue that's built up over decades so it's not likely to be solved overnight.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should sit on our hands and not do anything about it.”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가 4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가 4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했다.

칼 지명자는 정책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자신은 `전략적 인내 정책’의 정기구독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은 수 십 년 세월 동안 구축된 것이라며, 하룻밤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칼 지명자는 이날 서면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범정부적 대북정책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북정책이 어떨지 추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원 군사위 제출 서면질의 답변서 바로가기

그러면서, 국방부의 역할은 견실한 국방과 억제력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 행위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병력과 자산을 제대로 배치하고 있는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확산 방지 위한 견실한 제재이행 계속”

칼 지명자는 또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견실한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며, 미 정부 내 관련 당사자들뿐 아니라 역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치를 판독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칼 지명자는 현재 국방부가 한국과 함께 유사시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한 역량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인준이 통과된다면 작전 지휘관들과 정보전문가 등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연합군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오늘밤에도 싸우는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억제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지명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에 이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에 발탁돼 이란과의 핵 합의(JCPOA)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마법 숫자 아니다…전략적 유연성 필요”

한편 칼 지명자는 주한미군 배치 조정 문제에 대해 “현재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노력은 흔들림이 없고, 상호방위조약에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 지명자는 그러나 미국의 안보 노력은 주한미군 병력을 지칭하는 ‘마법의 숫자’(Magic Number)나 특정 역량에 얽매여 있지는 않다며, 공동의 가치와 인적 교류에 기초한 70년 동맹관계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역내 문제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전 세계 떠오르는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전 유연성(Operational Flexibility)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미군 배치태세, 보다 분산돼야”

이날 청문회에서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의원은 떠오르는 위협에 대응한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배치태세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칼 지명자는 “중국이 추격하는 위협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경제, 기술, 군사를 망라하는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칼 지명자] “I think our posture has to be distributed, it has to be ready and lethal. And it has to be resilient so that we can counter the most likely scenarios for potential conflict with China and make it clear to Beijing that they can't win a potential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칼 지명자는 현재의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배치태세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잠재적 갈등 상황에 대비해 유사시 중국이 미국과 동맹을 이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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