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효용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제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미국 핵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가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자금을 옥죄 해외에서 핵심 장비와 재료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의 핵 개발 노력에 분명한 타격을 입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한국 일각에서 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가 비핵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제재가 없었다면 북한은 훨씬 쉽게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

“제재는 벽이 아니라 그물과 같습니다. 북한이 그물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뭔가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만큼 제재가 철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재가 아예 없는 상황과 비교할 때 제재는 북한의 노력을 분명히 저해해 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고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제재 회의론자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제재를 없애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며, 파키스탄을 예로 들어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제재를 해제해 줬고 그 결과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은 확고히 자리 잡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 핵 문제에 관한 한 파키스탄의 경우와 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쇄신하고 팽팽히 조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청문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 커넥션과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증언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북 제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과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

“중국 은행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의 다국적 기업에도 더 많은 압박을 가해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야 합니다. 현금 탈취를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 있는 그들의 대리인들을 겨냥한 막강한 사이버 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어를 뛰어넘는 공세적 대응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핵 개발에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현금 탈취 노력을 저해할 사이버 공격 강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