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정상이 최근 전화회담에서 대북 전략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한 가운데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 등에서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최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과거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뤄봤고 북한이 완전히 무장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해박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국무부 북핵 특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설득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인 미한 양국이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낼 포용과 외교의 과정에서 북한이 동참할 수 있다는 명제를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한국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지만, 2018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비핵화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지금은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면서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며, 4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어려운 만큼,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길 원치 않더라도 제재를 비롯한 다른 조치들을 통해 강제로 비핵화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