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계획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이 명시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길 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과거에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가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유류 제공과 선박간 환적 등 위반 행위를 하고도 이를 덮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다른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유류제품과 석탄도 거래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공식 번역본에 따라 남북이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올해 4월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합의가 ‘연내 종전선언’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고 외신 기자들에게 밝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러시아의 입김으로 수정된 채 제출됐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 위험한 선례와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소재 기업 2곳과 북한인 운영자 1명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IT 인력을 이용해 수 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혐의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 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었다며 왜곡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직후 배포된 영문 외에 다른 번역본은 최근까지도 없었다며, 종전선언에 유연성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최초 공개된 한글 원본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제출본에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원 뜻이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SLBM 시험장과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등이 건재한 상황에서 서해 발사장 폐기 약속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설에선 언제든 미사일 발사와 엔진 실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VOA의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미사일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나란히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품목인 북한 석탄이 어디론가 계속 향하고 있는 모습이 민간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석탄 항구들을 드나드는 선박이 늘었고, 쌓여있는 석탄의 양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ICBM 조립시설이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만에 조립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에 보냈습니다.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 핵 문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9월 의장을 맡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긴장은 줄어들었다면서도 지난해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9.9절 열병식을 앞두고 1만 명에 이르는 북한 군인들이 대열을 이루고, 전투기들도 훈련에 동원된 정황이 민간위성에서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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