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가 중요한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핵 무력 법제화를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판이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미 의회에서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가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오는 16일 ‘전쟁포로·실종자 인식의 날’을 앞두고 한국전 등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이 미국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총 628구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나오자 미국 의회에서 비판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예상됐던 독재자들 간의 협력이라며 비난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악성 소프트웨어, 즉 멀웨어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입법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타이완 정책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지정해 대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조 방안도 명기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 의회 대표단 방한의 핵심 의제도 올해 들어서는 경제 협력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역내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분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강력한 감시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허용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등에 부과된 글로벌 제재를 위반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하워드 멘델손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멘델손 전 부차관보는 3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산업계가 규제 준수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 국가안보 이익의 교차점이 무엇일지가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 하반기 의정 활동이 약 2주 후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 상하원에는 총 14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 의회는 각종 예산안 처리로 바쁜 데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까지 겹쳐 대부분의 한반도 안건들이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