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안보수장 회동, 3국 공조 강화 ‘시동’…미국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 가능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 국장은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라는 이중 목적을 위해 3국 협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Main takeaway i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is being supported at the highest levels for the dual purposes of addressing Korean peninsular and Indo-Pacific security… It is clea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rioritized operationalization of trilateral coordination across a variety of functional domains at the highest levels. I would expect to see this process intensified and for i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trengthening of the respective bilateral relationships.

스나이더 국장은 2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위급 수준에서 다양한 ‘기능적’ 영역에 걸쳐 미한일 3국 공조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결국 미한, 미일,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의 이번 회동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양국 모두 국가 안보와 번영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it's an indication of both South Korea and Japan's recognition that trilateral cooperation is important and that even though they have the historical issues that they have to address, I think that there is an increasing evidence that both countries are putting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prosperity first.”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북한과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같이 보기:

백악관 "미한일 안보실장, 북한 미사일·WMD 규탄...확장 억지 재확인"

[백악관 보도자료] “They discussed their joint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condemned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ironclad alliance commitments to both the ROK and Japan, including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both countrie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ilateral ties and trilateral cooperation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citizens, the region, and the world.”

백악관은 “안보실장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양국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동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이 강한 유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데 주목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한일 3국은 김정은에게 그의 정치 전쟁과 협박 외교, 전투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의 적대행위에는 미한일 3국의 단합된 방어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f there is a nuclear test, what the three countries must demonstrate to Kim Jong Un is that his political warfare, blackmail diplomacy and warfighting strategies cannot be successful, that there is going to be a United Defense against any kind of North Korean hostilities…continued integrated missile defense exercises will demonstrate that the alliance of the two alliances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ready for North Korea's attack.”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서 지난달 실시됐던 3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 재개를 제안하며 “계속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은 미한, 미일 동맹과 미한일 3국 관계는 북한의 공격에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국의 역내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미 미 국무부가 한반도 안팎에서 전략자산 배치 빈도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은 더 증대될 수 있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 “The State department has already signaled the likelihood of more frequent positioning of strategic assets on and near the peninsula and attention to the planned Extended Deterrence Consultation Meetings will also be heightened.”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한일 3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미한일 3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고스 국장] “I think the big thing would be something in the realm of missile defense. That would be one thing they would say militarily, that they could do coordinating sharing of intelligence, you know, developing systems and sensors that enhances our ability to deal not only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but also the Chinese missile threat.”

고스 국장은 이 외에도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를 위한 공조를 늘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다루는 역량 개선을 위한 시스템과 센서 개발 공조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