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연합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지속 가능성이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과 불법적인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 한 해, 미 의회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행정부에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과 불법적인 북 핵, 미사일은 교환될 수 없으며 핵 우산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 정책을 담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북 정책과 북 핵 협상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소용 없다면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 금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의 방해 없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 당국이 내년 봄 북한과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완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고 대북 제재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미 상원 은행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이 지난 회기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와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은 평화를 위해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동맹 활동을 지속하고, 대북 압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보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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