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집중 상정됐습니다.
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 별세한 루거 전 의원은 정계 은퇴 후에도 북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었는데,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며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추가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며, 최근 중국이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건설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비핵화 협상은 대전환을 맞게 될 거란 강력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비핵화 협상은 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당적으로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대북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강양우)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초당적으로 비판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전략 전면 수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대표들이 오토 웜비어 석방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의료비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핵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무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미-북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다소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되고, 3차 미-북 정상회담 여건도 마련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 붕괴 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고, 정계 은퇴 후에도 북 핵 해법을 적극 제시했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이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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