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른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연말 시한’과 함께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동으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역내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선명)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대치가 첨예화된 가운데,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가 인내심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 증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증액이 5배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미국의 일부 병력 철수 검토 보도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확인했는데,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다음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담화와 무력시위를 병행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이 연내 의결해야 하는 12개 예산안에는 국방수권법안도 포함되는데요. 이 법안에 담길 한반도 관련 핵심 조항에 대해 상하원은 거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새 대북 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웜비어 법안’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겨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의 대부분이 연말을 앞두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다른 법안들 때문에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큰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하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 집행에 영향력이 큰 핵심 조치가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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