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의회도 새 예산안 확정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2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 만든 것인데,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2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 상반기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총 12건의 법안과 결의안 중 의결된 것은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안건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캐런 배스 의원과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2월 초 각각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으로, 지난 4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만 8천5백 명보다 낮은 2만 2천 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새 회계연도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의 잇따른 담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 벼랑끝 전술 등의 지적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의 잇단 담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녹록치 않는 국내 상황도 대화를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잇따라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의 개량 사업을 언급하면서 2023년 첫 시험발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에 대한 확실한 방어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은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 본토에 대한 확실한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주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닛맨3’ 개량 사업인 ‘지상기반 핵 억제전력’ 체계의 첫 시험발사가 2023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차관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웜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됐고 뉴욕에서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 거리를 ‘웜비어 길’로 조성하는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를 맞아 미국 곳곳에서는 추모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미 의회에는 웜비어의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됐고, 뉴욕에서는 북한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웜비어 길’ 로 바꾸는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이 지원하는 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다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최대 전략지정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보다 미래의 군 준비태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최대 전략지정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국방부의 새 예산안은 현재 보다 미래의 군 준비태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전략의 중심 요소라고,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억지력은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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