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 등 외국 적대세력의 사이버 침입과 기술 탈취에 대응하도록 돕는 초당적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전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도 북한 등의 해킹 위협을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보호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중소기업청이 북한 등 외국 적대세력의 위협에 관한 교육 자료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11일 본회의 심의 일정에 포함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윌리엄스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이 민주당 데릭 트랜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명을 직접 열거하는 대신 상무부 규정의 ‘외국 적대세력’ 정의를 인용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북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윌리엄스 위원장도 법안 소개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대응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
윌리엄스 위원장실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을 식별하고 대응할 자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이런 기업들이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민감한 정보, 공급망 보호 방법을 안내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청은 관계 연방기관과 협의해 위협의 유형과 기업에 미치는 피해, 예방·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개발해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지침뿐 아니라, 위협을 예방하거나 피해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 자원도 소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 등 외국 적대세력과 연계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함께 사업하고 기술 사용을 허가할 때 주의할 점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침입과 기술 탈취 외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위조품과 불법 거래, 약탈적 투자 관행 등도 대상 위협에 포함됩니다.
자료 개발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기관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7년 10월 1일부터 매년 자료를 검토하고, 새로운 위협 수법과 법·정책 변화를 반영해 필요하면 갱신해야 합니다.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정보 탈취로도 이어져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보기술(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미국 기업에 취업한 뒤 정권의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정보까지 빼내는 문제가 미국 수사당국의 경고 대상이 돼 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7월 경보에서 북한 IT 인력들이 미국 내 조력자 등을 이용해 신분과 해외 소재지를 감추고, 미국 기업에 부정 취업해 내부 전산망에 접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T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기업도 직접 채용 과정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해 1월에는 북한 IT 인력이 기업의 독점 정보와 민감한 자료를 빼내고, 발각된 뒤 탈취한 자료와 소스코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기업이 지급한 임금이 북한 정권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 더해, 정보 유출과 금전 요구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외국발 위협에 관한 예방·대응 정보를 중소기업청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22대 0 의결…법률 제정까지 남은 절차는?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10일 최초 발의됐으며, 하원 중소기업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찬성 22표, 반대 0표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는 지난달 9일 제출됐으며, 하원 지도부는 법안을 일부 의사규칙을 정지해 처리하는 절차에 올렸습니다.
법안 통과는 표결을 위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하원 본회의 통과와 상원에서 같은 내용이 의결되면,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정식 법률로 제정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