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 줄 알고 회사 전산망 접근을 허용했는데, 실제로는 신분을 속인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수사당국은 이런 위장 취업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뿐 아니라 기업 정보 탈취와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이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초당적 법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조상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외국 적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11일 하원 본회의 심의 일정에 포함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파악한 위험과 대응 방법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교육 자료의 개발과 배포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무슨 법안인가?
- 법안 번호는 H.R. 10329입니다. 공식 명칭은 ‘Combating Foreign Threats to Main Street Act of 2026’으로, 중소기업을 겨냥한 외국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하원 중소기업위원장과 데릭 트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 기업에 위협 식별·예방·대응 방법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중소기업청이 관계 기관과 자료를 만들고, 지역 사무소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추진하고 있나?
로저 윌리엄스 의원
- 텍사스주 제25선거구의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입니다.
- 법안은 소개 자료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대응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많은 중소기업이 외국의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대응할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안의 필요성으로 설명했습니다.
데릭 트랜 의원
- 캘리포니아주 제45선거구의 민주당 하원의원입니다.
-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에 중요한가?
회사가 작아도 보호해야 할 기술과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라도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설계도나 고객과 거래처의 정보도 유출되면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윌리엄스 위원장실은 많은 중소기업이 정교해지는 위협 수법을 알아보고 대응할 자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안은 위험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방법과 도움을 받을 곳까지 안내하도록 합니다.
- 해외에서 사업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위험을 점검하면서도,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포함되나?
법안은 국가명을 직접 열거하는 대신 상무부 규정의 ‘외국 적대세력’ 정의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북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직면한 위험 가운데 하나는 IT 인력의 위장 취업입니다.
- 채용할 때: 북한 인력이 신분과 실제 근무 위치를 속이고 원격 근무 일자리를 구합니다.
-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전산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이 권한이 악용되면: 기업 정보 탈취나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BI는 지난해 1월 북한 IT 인력이 기업의 민감한 자료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빼내고, 발각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례를 경고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IT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기업도 직접 채용 과정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보는 미국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피해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FBI 경보 원문]
- 2025년 1월: 북한 IT 인력의 기업 자료 탈취·금전 요구 경보
- 2025년 7월: 위장 취업·외주업체 관련 위험 경보
- 북한이 포함된 상무부 규정: 15 CFR 791.4
기업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
법안이 요구하는 안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기업이 궁금한 점 | 법안이 요구하는 안내 |
|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지식재산, 영업비밀, 민감한 기업 정보와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 |
| 어떤 거래를 조심해야 하나요? | 외국 적대세력과 연계된 기업의 투자, 합작사업, 기술사용 계약 등에 따르는 위험 |
|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 위협 식별·예방·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 자원 |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위조품과 불법 거래, 약탈적 투자 관행 등도 다룹니다.
또 2027년 10월 1일부터 매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위협 수법과 법·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FBI 경보가 이미 있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도 FBI 등은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과 대응 방법을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에도 북한 등 외국발 위협에 관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배포할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 기업이 도움을 받는 중소기업청 지역 사무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합니다.
- 사이버 침입뿐 아니라 투자·거래·공급망 위험을 함께 다룹니다.
-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안내 자료의 구성과 전달 방식은 법안이 제정된 뒤 이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VOA 인터뷰] 미 로펌 “북한 위장 IT 인력, 미 기업 수백 곳 침투 추정…중단 징후 없어”](https://gdb.voanews.com/1a702597-1757-4ed3-33a3-08df0dab30b6_tv_w250_r1.jpg "[VOA 인터뷰] 미 로펌 “북한 위장 IT 인력, 미 기업 수백 곳 침투 추정…중단 징후 없어”")
실제 법률이 되기까지 무엇이 남았나?
초당적 지지는 확인됐지만, 법률 제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9월 10일: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9월 16일: 하원 중소기업위원회가 찬성 22표, 반대 0표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10월 9일: 위원회 공식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 11월 11일: 하원 본회의 심의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지도부가 예고한 ‘의사규칙 정지’ 절차로 통과하려면,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출석해 표결하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원에서와 같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이 의결되고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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