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가안보·국무 및 관련 프로그램 소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실상 “싸우러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보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출신의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뿐 아니라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련 움직임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정은 정권을 억지하고 역내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나 역량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 북한이 허위정보와 선전 기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세상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관련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방적인 정보나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와 선전만 존재하는 정보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처럼 선전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실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선전만을 접할 뿐입니다.
기자) 수년간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미국에 거듭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은 비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포함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합의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도 않게, 북한은 지금 매우 공격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거나, 그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희망하는 것은 좋은 외교 정책도, 국내 정책도 아닙니다. 협상이 거듭 시도됐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지도부는 합의를 체결하고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상대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매우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다행히 역내 전반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일본의 태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기만해 왔는지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든 만납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고, 북한의 독재자와도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회담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따뜻하게 대했지만, 이후 북한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의 독재자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진전입니다. 적어도 군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 만나고 대화하려 하고, 솔직히 매우 따뜻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사람들은 ‘좋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북한이 힘든 방식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의를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과 기업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습니다. 세출위원회 소위원장이신데요. 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대북 제재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제재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재 회피를 비롯해 북한 정권을 돕는 이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현 행정부가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반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회가 러시아 독재정권을 상대로 매우 강력한 제재를 통과시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법안은 행정부에 더 많은 지렛대를 제공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과 북한 정권을 돕는 이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역내 전체를 위협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크게 심화됐습니다. 양국의 협력 수준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우려하십니까? 미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 북한 독재정권이 젊은 남성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죽도록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독재정권이 이 북한군들을 마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에게는 이 북한군들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싸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북한 가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침략 전쟁에서 자국민이 그저 희생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고, 푸틴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역시 자기 국민의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학살당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도 손실이고, 목숨을 잃는 이들에게도 손실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이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는 점에서도 끔찍한 일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유럽 전체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의원님께서는 정치 경력 대부분을 쿠바 정권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데 보내셨고, 억압적인 정권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미국에는 어떤 책임이 있으며, 관련 예산 마련에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디아즈-발라트 소위원장) 북한 정권은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자기 국민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 기회를 보십시오. 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번영할 기회도,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 대비는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정권은 동시에 역내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을 돕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역내 국가안보 이익,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마련한 세출법안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지출은 줄였지만, 전 세계에서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대 세력, 그리고 자국민과 자유의 적들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는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번영하고 자유로운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에도, 역내 전체에도 좋은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