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양국의 외교, 정치 관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우 공통 안보이해… 협력 지속해야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선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미한동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 나라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CT1)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I think all three countries have a major stake in understanding what the North Koreans are up to, what the Russians are up to, where this ongoing cooperation, which has been very significant, is going in the future…”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세 나라 모두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양국의 협력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파악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북한군의 참전은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한동맹과 미국의 역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양자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한국이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 사안이 됐다며,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안보 함의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CT2)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President Zelensky also mentioned the current number of North Koreans currently in Russia, the projected growth of those numbers, and it just makes clear that this issue is not going away. North Korea is committed to supporting Russia's aggressive actions. And this necessarily has direc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사일러 전 분석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의 규모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는 이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지원 계속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며,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원이 비살상 지원이기는 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다며, 이번 갈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지원 결정의 근거가 된 필요성과 지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번 갈등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CT3)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This is so crucial when you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ground, the hardships the Ukrainian people, Ukrainian military are undergoing because of this protracted war. The enhanced lethality and dangerousness posed by the Russian threat because of North Korea's support to the Russia war effort, it makes a lot of sens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its non-lethal assistance to Ukraine.”
사일러 전 분석관은 “현재 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장기화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정보 가치 판단 일러
전문가들은 한국행을 선택한 북한군 포로 2명이 제공할 수 있는 군사 정보에도 주목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두 포로를 상대로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에도 그 정보가 공유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CT4)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If I were in government right now and over at the time that these people have been taken prisoner, one of my top priorities would have bee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had some sort of access to them and to try to learn as much as we could about North Korean military operations, the KPA, and other things that these soldiers might have access to.”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들이 포로로 잡혔을때 내가 정부에 있었다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들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작전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전력 구조와 군사작전, 전투 운용 방식, 군수, 병참 체계, 전략과 전술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 계획에 매우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다만, 두 포로의 정보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이들의 계급과 군 경력, 접근했던 정보의 수준 등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포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1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정보적 가치는 이들의 실제 전장 경험과 북한군 내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군 포로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문제이지만,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한-미-우 3국의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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