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조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농지 조사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는데요. 조진우 기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등 농어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어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면서,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CPTPP 가입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국제적인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임기 안에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CPTPP 가입으로 농어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수출로 혜택을 보는 산업에 부담금을 부과해 농어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권 지지층인 농민 반발이 거세자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어떤 우려를 나타냈습니까?
기자) 농민들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이용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를 빼앗거나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관련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실제 농지 이용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조사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상 필요한 조사인데도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농지 투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농민과 이 대통령 사이에 의견 차이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권혁정 사무총장은 농지는 식량 생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농업이 아니라 발전 사업인 만큼, 농지의 본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장려한다면, 정부가 농지를 관리하려는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을 통해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 외 소득을 얻을 기회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력 확보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 태릉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시 서울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골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군 골프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설실 명의의 공지문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했다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청와대가 의혹의 핵심에 답하지 않고 있다, 보도통제’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하면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6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주 의원이 관련 영상을 공개하려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 의원은 영상을 통해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상 재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촬영 경위와 신뢰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가 맞선 겁니다.
진행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거론된 프로골퍼 리디아 고는 의혹을 부인했죠?
기자) 네. 리디아 고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논란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는 후원사의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리디아 고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이 영상을 배포한 뒤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반자로 물타기 하지 말라"면서 "영상에 김혜경이 골프 레슨 받는 장면이 낱낱이 찍혔으니 떳떳하면 누군지 밝히면 된다"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도 국회에서 제기됐다고요?
기자)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김 여사와 가족, 지인들이 대통령 없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문제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국 골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쟁점은 김 여사가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골프 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주 의원의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고, 주 의원은 추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대응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조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