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인데요.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메가특구라는 건 뭔가요?
기자) 네. 메가특구란 정부가 지역에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규모 특구로 지정하고, 그곳에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금융·인프라·인재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메가특구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지정의 근거가 될 ‘메가특구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사회적 대화란 뭡니까?
기자) 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노사정 등 경제사회 주체들이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정년, 고용 문제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을 법이나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기자) 여러 가지가 검토되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입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적용에서도 예외를 두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메가특구에서는 최대 6개월, 즉 26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출근·퇴근 시간과 하루에 몇 시간 일할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2년을 추가해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안입니다. 네 번째는 파견근로입니다. 현재 법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업무의 범위를 메가특구 안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노총은 이런 노동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회적 대화에는 왜 참여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네. 민주노총이 노동 특례에 찬성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나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경우 노동권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반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해 이런 특례를 막고, 반대로 주 4.5일제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같은 노동계 요구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메가특구 문제에 한정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이고, 기존 경사노위에 공식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 354명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돼 추가 원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교육부는 마감 시간이 연장된 뒤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불공정 원서 접수’ 건으로 3건을 확인하고 이들 원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9월 11일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대학들의 원서 접수 마감시간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쯤, 원서 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장애는 약 30분 동안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를 작성하고도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전산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전산 기록을 확인해 구제 대상을 확정했고요.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권고한 겁니다.
진행자) 한국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네. 한국의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뉩니다. 먼저 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른바 '수능'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전부터 진행되는 대학입학 전형이고요. 정시는 주로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수시라고 해서 수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과 전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수시모집에서는 주로 무엇을 보고 학생을 선발합니까?
기자) 대학과 전형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받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생의 학업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논술시험을 치르는 논술전형이나 예체능 계열의 실기·실적 전형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하나의 시험 성적만으로 줄을 세워 뽑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과 전형에 따라 여러 요소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진행자) 학생 한 명이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수시모집에는 한 수험생이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회라는 것은 대학 숫자가 아니라 전형에 지원한 횟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에서 서로 다른 두 전형에 지원하면 두 번 지원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 중요한 제한이 하나 생깁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학년도의 정시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 수시 원서 한 장 한 장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