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포함 제재 전담 사무소’ 신설…전 주한 스웨덴대사 제재 특사 임명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게양된 EU 깃발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대북 제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제재의 집행을 지원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EU 제재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를 지낸 라르스 다니엘손 전 대사가 새 제재 특사로 임명됐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재 정책 설계부터 집행, 우회 차단, 제3국 공조까지 전 과정을 한데 묶는 전담 기구인 ‘EU 제재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새 사무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제재를 최우선으로 다루되, 북한과 이란, 시리아, 하이브리드 위협과 조직범죄 등 EU의 모든 제재 체제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재사무소는 내년 1월 16일 공식 출범하며, 제재 회피를 막는 최전선에는 한국 근무 경력이 있는 스웨덴 출신 베테랑 외교관이 서게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데이비드 오설리번 현 특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6일 자로 라르스 다니엘손 전 주EU 스웨덴 대사를 새 ‘EU 제재 이행 국제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다니엘손 신임 특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 스웨덴 대사를 지냈으며 이후 주독일 대사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주EU 스웨덴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제3국 우회망 차단에 조직 역량 집중

EU가 별도의 제재 전담 사무소까지 만든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커진 제재 규모와 복잡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의 대러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완전히 이행되고 엄격하게 집행되며 우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모든 제재 체제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재사무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사무소는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산하에 설치되며 마리아 루이스 알부케르크 금융서비스·저축투자연합 담당 집행위원이 정치적 책임을 맡습니다.

금융과 통상, 관세, 부정방지 등 집행위원회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전문 인력을 하나로 모아 회원국들이 제재를 통일된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침과 자료 공유, 경제·기술 분석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부케르크 집행위원은 “회원국과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집행을 강화하고 허점을 메워 우회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밀착 속 기존 대북제재 집행 체계 정비

제재 특사의 핵심 임무는 우회 무역로나 금융 통로, 조달망을 통해 EU 제재가 무력화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외 제3국과 직접 협의하는 것입니다.

새 제재사무소는 특사의 해외 방문과 후속 조치, 행정·실무 지원까지 전담하며 대외 공조를 뒷받침합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조치는 아니며, 기존 EU 대북 제재 명단과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달 12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파병, 노동자 파견, ‘무기·석유 거래’ 등 북러 협력 심화를 이유로 개인 3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해 EU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개인 80명과 기관 25곳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U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역내 법으로 이행하는 한편 독자 제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대러 제재와 맞물린 제재 회피 감시와 제3국 공조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