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동결자산 약 242만 달러를 찾아냈습니다.
미 연방법원전자기록시스템(PACER)에 따르면, 웜비어 씨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달 29일 뉴욕주 감사원(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이 보관하고 있는 242만 5천990달러의 자금을 자신들에게 양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웜비어 씨 부모가 요청한 이 자금은 과거 이란의 '뱅크 세파(Bank Sepah)'와 관련된 자산입니다.
웜비어 씨 부모는 이 자금이 동결될 당시 뱅크 세파가 북한의 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해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받은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집행영장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해당 자금은 당초 약 150만 달러 규모로 동결됐으나 이후 뉴욕주 감사원으로 이전됐으며, 현재 보관 금액은 약 242만 6천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웜비어 씨 부모의 집행영장 발급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 법원 서기관이 실제 영장을 발급했습니다. 영장에는 해당 자금을 추가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뉴욕주 감사원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집행영장은 지난달 15일 뉴욕주 감사원에 직접 송달됐습니다.
또 법원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 씨 부모는 집행영장 사본과 공인 번역본을 북한 측에도 전달했습니다. 서류는 지난달 22일 페덱스(FedEx)를 통해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됐고, 대표부 직원 ‘K. 킴(K. Kim)’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웜비어 씨 부모는 이처럼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와 북한 측에 대한 통지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법원에 해당 자금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는 ‘자산 이전 명령(Turnover Order)’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뉴욕주 감사원이 보관 중인 자산을 기존 손해배상 판결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앞서 웜비어 씨 부모는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판결금 회수를 위해 북한 관련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특히 뉴욕주 감사원을 통해 북한 자산을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뉴욕주 감사원이 보관하고 있던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자금 약 24만 달러를 찾아내 회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웜비어 씨 부모는 북한의 자산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법적 대응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는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A.Q. 칸의 핵 확산 네트워크와 연계된 약 1천713만 달러의 자산을 넘겨받도록 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또 2023년에는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2019년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배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귀국 후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