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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이란 함정에 경고 사격…유럽의회, 영국-EU 무역 협정 비준 


미 해군 함정 USS 파이어볼트호 (미 해군 5함대 제공 사진)
미 해군 함정 USS 파이어볼트호 (미 해군 5함대 제공 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군 함정이 걸프만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란 핵 합의 복원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무역협력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동 걸프 해역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진 사건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걸프 공해상에서 근접 조우하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날 (26일)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이 미 해군 함정과 불과 62m 거리까지 근접해온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해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미 해군 5함대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 ‘USS 파이어볼트’와 해안경비대 소속 ‘커터바라노프’는 무선과 경적 등의 장치로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란 고속단정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빠르게 다가왔고요. 이에 USS 파이어볼트가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진행자) 경고 사격에 이란 선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안전한 거리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미 해군 5함대는 성명에서, 이란 측의 불필요한 접근은 오판이나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공해상에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침략자’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자기방어를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달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과 함정 1척이 걸프 해역 공해상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에 64m까지 접근했습니다. 미 해군 5함대는 27일,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란 선박이 미 군함 앞에서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행자) 지금 유럽에서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3차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핵 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전격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복귀 의사를 비치면서 유럽 국가들의 중재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번 회담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의 반대로 참가국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요. 근처 별도의 장소에 머물면서 유럽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회담이 이달 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6일 1차 회담이 진행됐고요. 지난주에 2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2차 회담 후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3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왜 회담에 대한 기대가 낮은 거죠?

기자)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란 핵 합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먼저 이란이 그동안 파기했던 합의 사항들을 다시 준수한 후에,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란은 이란 핵 합의 위기의 책임은 미국이라면서 미국과 유럽이 먼저, 다시 복원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협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기자)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참가국들은 5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어떤 합의가 도출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참가국들이 모두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참가국들이 특별히 5월 중순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의 핵 사찰 관련 합의가 5월 말로 종료됩니다. 여기에 6월 18일에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참가국 대표들이 그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정이 드디어 비준받았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27일,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660표, 반대 5표, 기권 3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양측 간의 이 무역협력 협정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와 관계가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올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탈퇴했는데요.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 분야 합의는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게 거의 5년 전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영국은 국론이 분열될 만큼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중추적 역할을 해온 영국의 탈퇴로 야기될 정치,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면서 긴 협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진행자) 협상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절차도 상당히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월 31일로,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는 했지만, 양측은 이후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거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해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양측은 지난해 연말, 거의 협상 마감 시한에 닥쳐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제 비준한 거죠?

기자) 협정을 비준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측은 지난 1월 일단 임시로 이를 발효시켰고요. 이번에 비준이 성사된 겁니다. 영국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말, 이를 비준했습니다.

진행자)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교역에 좀 변동이 있습니까?

기자) 네. 브렉시트 첫 달인 지난 1월, 영국의 대EU 수출은 전달보다 80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월에는 52억 달러로 다소 회복했습니다. 수입도 1월에는 급격히 감소했고요. 2월에는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브렉시트 때문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주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역협력 협정 체결로 드디어 거의 5년에 걸친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양측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EU와 영국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계속해서 영국의 중요한 친구이자 파트너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긴 여정의 마지막 걸음이라면서, 영국과 EU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동중국해 상의 8개 무인도를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조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자연자원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댜오위다오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이 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중국 자연자원부는 “보고서는 댜오위다오 열도와 부속 섬들의 기본적인 지리 정보를 확충하고 갱신했다”라며 “댜오위다오 열도 자원관리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그러면서 섬뿐만 아니라 해저 30m까지의 특징을 담은 고해상 지형도를 공개했고요. 조사선에서 섬들을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진행자) 섬 지형도는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그리고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한 위성을 이용한 원격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고 중국 자연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센카쿠 열도는 분쟁 지역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1895년부터 이곳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은 중요한 선박 통항로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고기잡이 구역인 데다가 해저에 원유가 묻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뿐만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도 자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중국 해양경찰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수역에 자주 진입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2월에 중국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일본을 더 자극하는 규정을 선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국 수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 발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 열도 수역에 있는 일본 선박에 발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일본이 최근 외교청서를 발표했는데, 센카쿠 열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중국이 해경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법이 국제법상 문제라고 비판했고요. 중국 해경 선박의 센카쿠 열도 주변 자국 영해 침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가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크게 과장하고 중국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이치에 맞지 않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방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현 바이든 행정부 역시 올해 초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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