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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첫 정상회의 개최…미얀마 군부 "수치 고문 뇌물 수수"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쿼드(Quad)’가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인도 · 태평양 동맹 강화 움직임에 중국은 냉전적 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한 소식, 중국이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도 · 태평양 4개국 협의체죠. 쿼드(QUAD) 정상회담이 열렸죠?

기자) 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QUAD) 정상회담이 12일 개최됐습니다. ‘쿼드(QUAD)’ 정상회담은 협의체가 결성된 후 처음 열린 겁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데요. 그럼 쿼드 정상회담도 화상으로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은 각각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정상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앞서 백악관은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공개 발언에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은 우리들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우리의 협력국들, 역내 모든 동맹과 함께 역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각오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정상들의 발언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4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강력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4개국이 정상 차원의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인도 ·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닻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기후변화, 기술 협력과 사이버 안보, 규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폭넓은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4개국이 코로나 극복과 역내 안정과 평화, 번영에 가시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4개국이 특별한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4개국은 인도 · 태평양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내년까지 10억 회 분량의 백신 생산과 공급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미국 고위 정부 관리들은 인도가 백신 생산과 보급의 거점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4개국은 또 이를 위해 특별한 자금 조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의 이른바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쿼드’ 자체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결성됐다는 시각도 있죠?

기자) 네. 하지만 당초 쿼드는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대지진 지원 복구를 위해 4개국 외교부 장관이 비공식적인 대화 협의체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 2007년 중국의 급부상하는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맞서 일본의 제안으로 총리급 전략 안보 협의체로 격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한동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각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후속 모임이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쿼드의 중요성이 부각됐고요. 이에 따라 2019년 뉴욕에서, 그리고 지난해는 일본에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더 높여 최고 수준인 정상급으로 격상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줄곧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전략은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달 18일 화상으로 개최됐는데요. 여기서 정상회담 물밑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쿼드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기자) 네. 당초 구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추가해 이른바 ‘쿼드 플러스’를 구축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 확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쿼드 플러스로 거론되고 있는 당사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해 당시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은 “좋은 구상이 아니다”라며 반대를 표명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반응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고 쿼드 참가국과의 무역 확대 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쿼드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과거 냉전적 사고에서 나온 상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와 중국 전문가들은 쿼드가 구소련에 맞서 미국과 유럽이 만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려는 구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참가국들은 쿼드는 군사동맹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죠?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자리에서 쿼드 플러스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도 계획돼 있죠?

기자) 네. 18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의 2+2 회담이 개최됩니다.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립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없는데요. 첫 외국 정상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쿼드 정상회담과 관련해 나온 소식인데요. 쿼드 참가국인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방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2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됐다.
12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됐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또 다른 혐의를 추가했다고요?

기자) 네. 미얀마 군사 정권 대변인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치 국가 고문이 누구에게 어떤 뇌물을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군부 대변인은 수치 고문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표 민 떼인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 그리고 금 약 11kg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양곤 주지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기자) 네. 군부 대변인에 따르면, 표 민 떼인 양곤 주지사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군부는 또 윈 민 대통령도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은 다른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수치 국가 고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선 통신을 소지한 혐의로 수출입법과 전기통신법 위반, 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자연재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요. 시위를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도 늘어나겠군요?

기자) 네. 이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되면 최소한 징역 24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나이가 75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까지 2차 심리가 화상으로 진행됐고요. 오는 15일 3차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측은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치 고문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더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얀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얀마 군인과 경찰들의 유혈 진압으로 11일에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로써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70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엔 미얀마 특별 조사관의 보고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조사관이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보안군이 시위대와 의료진, 행인을 잔인하게 구타하고 폭력을 가하는 증거들이 많다면서, 지금 미얀마는 살인적이고 불법적인 정권에 통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앤드루스 조사관은 또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체포 구금된 사람이 2천 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미얀마와의 국방 교류를 끊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 물자 수출 금지,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 시험, 국방 ·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 중단 등의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중국 올림픽위원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 제안에 감사하며 이는 연대라는 올림픽 정신에 진정으로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도쿄올림픽은 올해 7월 23일에 시작하고요.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에 열립니다. 도쿄 하계올림픽은 원래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 탓에 1년 연기됐는데요. 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진행자)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아직 IOC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IOC는 “백신을 제공한다는 중국과의 합의가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라면서 “백신은 국제 기구나 중국과 백신 협약을 맺은 국가들을 통해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앞에서 쿼드가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올림픽 참가자들에 대한 백신 제공도 ‘백신 외교’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국 회사인 시노백과 시노팜이 만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많은 나라에 제안했습니다. AP 통신은 중국이 세계 45개 이상 나라에 코로나 백신 5억 회 접종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서 외국 관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교도 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외국에서 올림픽을 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오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건데 그럼 이 문제가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네. 하시모토 위원장은 오는 25일 성화 봉송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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