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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수치 고문 기소.. ICJ, '미국 대이란 제재 심리' 결정 


4일 태국 방콕의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페이스북 접속도 차단했는데요. 먼저 미얀마 사태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는 소식, 많은 세계인권단체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하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을 기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무인가 무선송수신기를 소지해 ‘수출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국이 수도 네피도에 있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무인가 소형 무선장치 6대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NLD 측은 당국이 아웅산 수치 고문에게 14일간의 구금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웅산 수치 고문은 이미 구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전격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후 윈민 대통령 등과 함께 구금됐는데요. NLD 측은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을 먼저 구금하고 기소 거리를 찾은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윈민 대통령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총선을 치러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며 ‘국가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진행자) 아웅산 수치 고문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미얀마 법에 따라, 최장 징역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미얀마 군부가 공언하고 있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인터넷 소셜미디어상에는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을 반역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역죄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부가 언론은 물론 인터넷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쿠데타 발생 후 군부 언론을 제외한 모든 라디오와 TV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4일부터는 페이스북 접속도 차단시켰는데요.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미얀마의 안정화를 위해 7일까지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다른 SNS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미얀마 인구가 약 5천400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만큼 미얀마에서는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입니다. 쿠데타 발발 후 페이스북은 최신 소식을 전하는 주요 통로가 됐고요. 미얀마 국민은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기보다는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한 저항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진행자) 과거 미얀마는 군부의 무력 탄압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역사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88년 8월, 미얀마에서 군부의 독재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요. 당시 군은 총격 등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3천 명 넘게 목숨을 잃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에서는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히 확산해왔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 냄비를 두드리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거고요. 또 전국 70여 개 병원 의료진도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쿠데타 발발 후 처음으로 비록 소규모지만 거리 시위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는 연일 미얀마 사태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또다시 강도 높은 어조로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군요?

기자) 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3일 미얀마 쿠데타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실패하도록 국제 사회의 압박을 결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미얀마 총선은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는 미얀마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3부 권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관한 소송을 다루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일, 이란이 3년 전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ICJ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무슨 문제로 ICJ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기자)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는데요. 이란은 이 제재가 지난 1955년 양국 간에 체결한 조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소송 제기에,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제재 복원 문제는 ICJ 관할권이 아닌 데다가 양국의 조약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ICJ가 3일,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다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관할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제사법재판소, 어떤 기구인지 잠깐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 간 법정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최고 사법기관인데요. 국제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완전히 별도 기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후속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의 하나로 삼은 양국 간 조약이라는 건 뭐죠?

기자) 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955년 경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맺은 양국 간 친선 조약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발한 후 이란과 단교했는데요. 하지만 이 조약은 계속 유지해오다 이란이 ICJ에 제소한 몇 달 후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ICJ는 이날(3일), 조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ICJ가 재판을 다룰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ICJ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ICJ를 매우 존중하고 있지만, 동시에 ICJ가 미국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란의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측 반응도 볼까요?

기자)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또 하나의 법적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ICJ가 심리하기로 했는데, 그럼 판결은 언제 나올까요?

기자) 통상 국가 간 법적 분쟁인 만큼 몇 년씩 걸리는데요.
이번 미국과 이란 소송의 경우도 사법권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린 만큼 재판이 장기화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미국 법무부가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란의 불법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3일, 테러 단체로 지정돼 있는 ‘이란혁명수비대’와 ‘최정예 쿠드스군’과 연계된 불법 원유 수출 활동이 적발됐다며 해당 선박 몰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타워의 기념품 매장.
2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타워의 기념품 매장.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많은 인권단체가 중국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을 ‘보이콧(boycott)’, 즉 거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군요?

기자) 네. 180개에 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이 3일 함께 서한을 냈는데요.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거부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2022년 2월 4일에 개막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인권단체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동계올림픽이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유린과 반대파 탄압을 조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한은 지난 2015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중국 베이징으로 결정할 당시 IOC와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인권 개선의 시금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시진핑 정권은 그간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인권단체들이 지난해 IOC에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바꾸라고 이미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IOC는 당시 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IOC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스포츠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인권 유린 문제로 문제가 되는 곳이 중국 안에서 몇 군데가 있죠?

기자) 네. 인권단체들 서한은 티베트와 신장, 내몽고, 그리고 홍콩 내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내몽고 상황은 그곳에 사는 소수민족과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곳에서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면 홍콩은 소수민족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신장자치구 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신장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 유엔은 중국이 신장에서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불임시술을 강요하는 등 위구르족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물론 중국은 이런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 신장 내 소수민족에 대한 ‘학살(제노사이드)’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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