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홍콩 행정수반이 논란 많은 ‘홍콩국가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아동 노동이 20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트위터가 중국 정부와 관련된 계정을 대거 폐쇄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논란 많은 홍콩국가법이 결국 발효되는군요?
기자) 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1일 홍콩국가법에 서명했습니다. 홍콩국가법은 12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캐리 람 행정장관의 ‘홍콩국가법’ 서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입법회는 지난 4일, 야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가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찬성 41표, 반대 1표로 통과됐고요. 캐리 람 장관은 홍콩국가법이 통과되면 바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홍콩국가법 발효는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진행자) 국가법 주요 내용이 뭐죠?
기자)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화로 최대 6천45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지침을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의용군행진곡이 TV에서 나오면 그대로 식사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공행사장에서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반드시 서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또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법에 서명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람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에서 람 장관은 국가법 제정을 환영하며, 국가는 국기처럼 나라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면서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중대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는 건 ‘일국양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당연히 하나의 나라이며 현재 다른 체제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게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입장입니다. 람 장관은 국가법의 발효는 일국양제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홍콩이 헌법 제도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국가법과 관련된 교과 과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람 장관은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국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교과 과정과 교사들의 지침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전인대를 통과한 법안들도 상무위원회를 거쳐야 법제화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형식적 의결기구고요. 실질적인 세부 내용은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상무위원회의 확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르면 이달 중으로도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아직 홍콩국가보안법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회의 기간에 이를 안건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홍콩국가보안법’은 지금 국제 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30년 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홍콩에 이를 집행할 상주기관도 설치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때 했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중국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기자) 홍콩을 반환받은 1997년부터 향후 50년간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미국은 이에 근거해 홍콩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무역과 비자 등의 부분에서 본토 중국과는 다르게 우대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 강행에 맞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1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실무그룹이 홍콩보안법에 맞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2일이 ‘세계아동노동 반대의 날’인데요. 이에 맞춰 유엔이 관련 보고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강제로 노동 현장에 내몰릴 수 있게 됐다고 ‘국제연합(UN)’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2일,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적으로 노동 현장에 있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가장 최신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5천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전혀 개선된 건 없었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지난 20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아동 노동 숫자가 9천400만 명가량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국 경제도 최악을 나타냈죠?
기자) 네. 영국은 지금 미국에 이어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치가 두 번째로 많을 만큼 피해가 심각한데요.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조처로 4월 영국의 경제 규모가 20% 이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월간 감소 폭으로 역대 최대치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4월 한 달,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달 대비 20.4% 감소하며 사상 최대 월간 감소 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진행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럽 국가 중에서 올해 영국의 경제 성적이 가장 나쁠 것으로 진단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번 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올해 영국의 경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2차 확산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2차 확산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은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조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국 경제가 4월 바닥을 친 후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2차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와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제적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현황을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12일 오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76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누적 사망자는 42만3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라면 단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이트를 말하는데, 트위터가 중국 관련 계정을 대거 폐쇄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위터가 친중국 성향 글을 올리는 계정 약 2만4천 개, 또 이 글들을 퍼 나르거나 전파하는 계정 약 15만 개를 활동 정지시켰습니다. 트위터는 폐쇄된 계정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폐쇄된 계정들에 친중국 성향 글들이 올라왔다고 했나요?
기자) 맞습니다. 대부분 중국어로 올라오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 대응을 칭찬하거나 홍콩 민주화 시위를 호도하는 설명을 올렸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계정들이 트위터에서 이른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폐쇄된 계정들은 또 미국 뉴욕에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 구오웬구이 씨에 관한 글이나 타이완 관련 글도 올렸는데요. 트위터 측은 인위적인 전파 기술이나 정보 억압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된 계정들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트위터를 쓰지 못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반인들이 중국 안에서 트위터뿐만 아니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그리고 대표적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련 계정을 삭제한 트위터 측 조처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가짜뉴스 취급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위터가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중국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계정부터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SNS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가 다양한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위터는 중국 계정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관련이 있는 계정 약 1천100 개도 폐쇄했는데요. 이 계정들은 러시아 집권당을 선전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화상통화 전문 프로그램인 ‘줌(zoom)’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줌이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 미국에 있는 한 반체제 인사의 계정을 한때 비활성화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인사는 톈안먼 사태와 관련해서 줌에서 화상 포럼을 열자 계정을 활동 정지시켰는데요. 줌 측은 논란이 커지자 이 사람의 계정을 다시 활성화했고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화상 포럼 활동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