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해도 미국은 이라크 안정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미 중부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정보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EU 최고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난 1분기에는 성적이 무척 저조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8%까지 추락했는데요. 중국이 1992년, 분기별 국내총생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성장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가 2분기에 이렇게 급반등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사회, 경제 정상화를 추진한 게 가장 큰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질병 통제 정책도 중국이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코로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당초 시장도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중국의 2분기 GDP를 2.5%로 전망했고요. 블룸버그통신의 전망치는 2.4%였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중국 경기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다음 분기에서도 계속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최근 나온 중국의 여러 주요 경제지표들도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경제지표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제1의 제조업 국가죠. 하지만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1분기 중국의 산업생산은 8% 이상 축소됐었는데요. 이들 제조공장이 다시 문을 연 2분기에는 4% 이상 반등했습니다.
진행자) 무역 지표는 어떻습니까?
기자) 수출입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나란히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6월, 중국의 수출은 0.4% 증가했는데요. 여전히 약세이긴 하지만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조짐이고요. 수입도 3%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의 수출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군요?
기자) 네. 중국은 현재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 장비와 물품을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미국과 유럽 소매업자들의 구매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의 교역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 6월 한 달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10% 넘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상반기를 통틀어 보면, 중국의 대미 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현안으로 연일 날을 세우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4일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은 무역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반기 대미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하지만 중국 측은 상반기, 중국의 전체 수입이 감소했고, 그에 비해 대미 수입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양국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1단계 무역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가 매우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다음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여전히 논의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 중부군 사령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네. 케네스 매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이 15일 VOA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라크에서 미군 병력을 축소해도 미국은 여전히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를 억제하고, 이라크 정부군의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라크에는 미군 병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약 5천 명에서 6천 명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가 그럼 병력 감축에는 합의한 건가요?
기자) 네. 지난달 양국은 병력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달 11일 전략회의를 한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감축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느 정도나 병력이 줄어드나요?
기자) 당시 양국은 구체적인 병력 규모나 일정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매켄지 사령관은 VOA와의 회견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후속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계획,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이라크는 물론 아프가니스탄, 한국 등 해외 파병 미군 감축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논의는 이라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정부가 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1월,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최정예군인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무인기 공습으로 살해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군 주둔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이라크 정부의 부담이 커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매켄지 사령관은 지금까지 이라크 정부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공격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몇 주간은 특히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매켄지 사령관이 이란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지금 이란은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 증강 등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은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과 지난 2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매켄지 사령관은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켄지 사령관은 전날 (14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최근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공격은 줄었지만,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탈레반 공격은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에서 역외 정보 전송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6일, EU와 미국 간 정보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결했습니다.
진행자) 정보 전송 합의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기자) 네. ECJ가 무효로 한 것은 이른바 ‘프라이버시 실드 (Privacy Shield Agreement)’ 합의입니다. 이는 유럽 사람들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에 미국과 EU가 맺었던 합의입니다.
진행자) ECJ가 이 합의를 무효로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민간 회사들에 유럽인들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진행자) 민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 정보를 미국 정부가 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보낼 때 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유럽 안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미국에 전송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하게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씨가 미국 정보기관들의 비밀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뒤에 이런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출신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 씨가 2013년 미국 정부가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며 ECJ에 소송을 낸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16일에 나온 ECJ 판결은 슈렘스 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이로군요?
기자) 네. ECJ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에 기존 정보 전송 관련 규정이었던 ‘세이프 하버 합의(Safe Harbor Agreement)’가 유럽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EU가 다시 ‘프라이버시 실드’ 합의를 맺었었는데, 이걸 다시 ECJ 재판부가 무효로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판결로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이 일절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유럽인들 정보를 전송하려면 ‘표준계약조항(SCC)’이라는 별도 EU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심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정보 전송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SCC는 EU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적용했는데, 법적으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회사들이 꽤 많겠죠?
기자) 네. 무효가 된 기존 ‘프라이버시 실드’ 합의는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 대략 5천3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들 회사는 이제 다른 EU 규정인 SCC를 따라야 하는데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이미 SCC를 준수하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ECJ 판결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그러면서 판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