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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기각

미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로고.
미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로고.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과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어제(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TC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잠재적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 내 46개 주 검찰총장들은 페이스북이 개인의 사생활을 저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해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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