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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불법체류자 '8년 과정 시민권 취득'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내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통신 등은 오늘(19일) 바이든 당선인이 약 1천 100만 명에 달하는 비합법 이민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법안을 취임 첫 날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합법적 서류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납세와 신원조회 통과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에 걸쳐 영주권 취득 등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불법체류자, 즉 ‘드리머(Dreamer)’, 농업이민자, 임시 신분보호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5년 대기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다카)’ 폐지를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다카 폐지 방침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했던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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