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외국인 취업과 일부 이민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3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2020년 한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센서스국이 인구조사 통계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취업과 이민 비자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고요?
기자) 네.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 일부 이민 비자 수속을 중단하는 조치가 3월 말까지 석 달 연장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관련 포고령을 발동했는데요.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미국 노동시장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되는 국가적 관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제한 조치를 계속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기자)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일시 중지’ 포고령을 발동했는데요.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초청 이민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주권 수속을 허용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60일 시한이었는데요. 만료 시점이었던 6월에 이 조치를 확대해서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6월에 확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취업 비자 제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고숙련 근로자한테 주는 ‘H-1B’ 비자 발급을 동결했고요. 배우자들이 대상인 ‘H-4’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도 동결했습니다. 아울러,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용인 ‘H-2B’, 그리고 문화교류와 단기 업무용인 ‘J-1’ 중에 일부도 포함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조치를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장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말에 해당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새해 3월까지 다시 연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월 당시와 비교해 높다”고 재연장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최근 많은 미국인에게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포고령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자 수속을 하려면, 일단 3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런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도움이 되는 직종은 취업 비자나 이민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는데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ㆍ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0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이나, 망명이나 난민 신청자도 변함없이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이민 사회와 민권단체 등에서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법적인 (비자) 제한 조치 때문에, 너무 많은 가족이 떨어져 지내고 있고, 너무 많은 꿈이 부서졌다”고 이민 변호 기관인 ‘정의행동센터(Justice Action Center)’측이 31일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외국인 혐오에 기반한 대통령 포고령을 철회하도록 바이든-해리스 (차기) 행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법정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민 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낸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지난 10월 “H, J, L 비자의 발급 거부나 수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멈추라”고 담당 부처인 국무부에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한 이민 관련 법규를 비켜나가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 결정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비자 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됐던 겁니까?
기자) 네. 당시 판결의 효력은 비자 수속 대상 전원이 아니라,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만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공회의소와 전국제조업연합회(NAM), 전미소매업연맹(NRF), 그리고 주요 기술기업 등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기술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아마존(Amazon) 같은 유명 업체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사회의 바람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비자 제한 포고령을 철회할까요?
기자) 그렇게 기대하는 쪽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 등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이민 정책 구상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취업ㆍ이민 비자 제한 조치를 어떻게 다룰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기록적 상승세로 한해를 마감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흐름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뉴욕 증권시장 주요 지수들이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우는 31일 종가가 3만606.48에 이르렀습니다. S&P 500은 3천756.07로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각각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라고 하셨는데, 한 해 동안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2020년 전체로 보면 다우지수는 7%, S&P500 지수는 16%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지수입니다. 한 해 동안 43% 올랐는데요. 2009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률입니다.
진행자) 기업들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이 몸집을 크게 불렸는데요. ‘애플(App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알파벳(Alphabet)’, ‘페이스북(Facebook)’, ‘테슬라(Tesla)’, 그리고 ‘엔비디아(Nvidia)’의 시가 총액이 도합 3조4천억 달러 늘어났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연말에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두 가지 원인을 주요 언론이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 정부가 최근 단행한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코로나 사태 피해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될 시점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증시 외에 다른 지표들도 그런 긍정적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다른 부문에서도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는데요. 연방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6일 마감주간 집계에서 78만7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조정치보다 1만9천여 건 감소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앞서 몇 주 동안 80만 건을 상회하던 데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예상한 83만5천여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진행자) 최근 연방정부가 단행한 부양책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가계와 중소사업체 지원 대책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6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천 달러로 올리도록 의회에 요구했지만,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일단 600달러씩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각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해서 “곳곳(산업 각 분야)에 돈이 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현금 지급의 효과가 정부 기대대로 나타나고 있나요?
기자) 아직 효과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이미 입금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현금이 기대만큼 시중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설문에 ‘저축’이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로 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런 현황을 전하면서, 실업 지원 대책에 집중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데 더 낫다는 전문가 진단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정부에서 지급한 돈을 주민들이 쓰지 않으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요식업계나 여행업계에 돈을 쓰지 않더라도, 가계 부채를 해소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폭스뉴스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2021년 새해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면서, 2020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전문기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21년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로 잡고, 연간 성장률은 5.8%로 예측했는데요. 앞서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놓은 4.2% 전망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인구조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요?
기자) 네. ‘2020 인구조사’ 통계 제출 마감 시한이었던 12월 31일, 주무 기관인 연방 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이 해당 수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센서스국 측은 전날(30일) 성명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자료 수집 절차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의석수와 예산) 할당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주별 인구 집계를 2021년 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선, 미국의 인구조사(censusㆍ센서스)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10년마다 지역별 거주자 수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도 조사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통계를 연방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통계는 또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배정 등에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같은 인구조사 시행 관련 규정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거주자 수를 기반으로 연방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연방 하원 선거구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일하게 2명씩이지만, 하원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되는데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는 주가 있고, 줄어드는 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에 따라 각 주에 다르게 배분되는 대통령 선거인단 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연말에 내놓도록 규정돼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 센서스국 관할 기관인 연방 상무부가 인구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대통령은 그 자료를 이듬해 1월 중순 의회에 보내야 합니다. 40여 년 전에 연방 의회가 이렇게 시한을 정했는데요.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40여 년 만에 시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코로나 사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변경 지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됩니다. 익명의 센서스국 근무자가 공영방송 NPR에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조사 현장 집계 막바지였던 지난 7월, 불법체류자를 선거구 획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는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를 집계에서 제외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그리고 텍사스 등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지자 이민 사회와 민권단체, 그리고 일부 지역 정부들로부터 반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하급심은 이민 사회와 지역 정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제외하는 것은 관계 법규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9월에 나왔는데요. 연방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격이 있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불법체류자 제외 지시가 적법한지 따져보기에 아직 이르다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지시대로 진행하라고 12월 18일 결정했는데요.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센서스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자료를 집계해왔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계 제출 시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불법체류자를 집계에서 제외하라는 기존 지시를 철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제출 시점이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늦어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12월 초 입수한 센서스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오는 1월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 며칠 뒤까지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지 못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 측은 12월 30일 성명에서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파악해 바로잡는 중”이라면서 “제출 날짜에 관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